심판 심판이란 특허출원 등에 관하여 심사관이 행한 처분 또는 산업재산권을 둘러싸고 당사자간에 제기된 분쟁의 신속, 적정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허심판원의 심판관이 행하는 쟁송의 해결절차로, 특허청의 거절결정이나 취소결정에 대하여 특허청의 특허심판원에 그 취소와 특허를 구하는 거절결정불복심판이나 취소결정불복심판 등의 결정계심판과, 당사자간에 발생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무효심판이나 권리범위확인심판 등의 당사자계 심판이 있음. 결정계 심판 (1) 거절결정불복심판 거절결정불복심판은 특허출원 등에 대하여 특허청으로부터 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이에 불복하여 특허심판원에 특허청의 거절결정을 취소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심판. (2) 취소결정 불복심판(특허, 실용신안만 해당) 취소결정불복심판은 이의신청에 의해서 특허 등이 취소된 경우에 취소결정을 받은 자가 특허청의 취소결정에 불복하여 특허심판원에 취소결정을 취소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심판. (3) 정정심판(특허, 실용신안만 해당) 정정심판은 특허권자 등이 특허 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 등을 정정할 필요가 있을 때 그 명세서 또는 도면 등을 정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심판. 이와 같은 정정심판은 명세서 또는 도면 등에 불비한 점이 있을 경우 이 중 일부를 삭제하거나 정정함으로 무효심판에 대응하고자 할 때 그 실익이 있음. 당사자계 심판 (1) 무효심판 무효심판은 이미 허여된 특허권 등이 법정 무효사유를 가지고 있어, 사후적으로 그 등록의 무효를 구하는 심판임. 무효심판은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특허권에 대하여 이를 성립 당초까지 소급하여 특허권 등의 효력을 상실시키고자 할 때 주로 청구되며 침해소송에서 침해자가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응수단. (2) 권리범위확인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정의 발명 등이 특허발명 등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심판으로서 침해소송에서 사전 해결수단으로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심판. 이와 같은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허권자 등의 권리자가 제3자의 특정 발명 등이 특허권 등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취지의 심결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과, 특정 발명 등을 실시하거나 사용하는 제3자가 특허권 등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심결을 구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 구분. 따라서 침해분쟁을 사전에 해결하기 위하여 특허권자 등의 권리자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 자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3) 정정무효심판(특허, 실용신안만 해당) 정정무효심판은 위 정정심판에 의한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이 법에 정해진 정정 범위를 위반한 경우 그 명세서 또는 도면 등의 정정을 무효시키는 심판을 의미. (4) 통상실시권허여심판(특허, 실용신안만 해당) 통상실시권허여심판은 당해 특허발명 등이 선출원된 타인의 특허발명 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의장 또는 이와 유사한 의장을 이용하거나, 등록의장과 저촉되는 경우 자기의 특허발명 등의 실시를 위하여 특허청에 통상실시권허여심판을 청구하는 심판을 말함. 이 심판은 특허발명, 등록실용신안, 등록의장간에 상호 이용 또는 저촉관계가 있을 때 이들 권리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자 마련된 제도임. (5) 상표등록취소심판 상표권이 설정 등록된 뒤에는 그 상표가 계속해서 3년 이상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사유를 들어 그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등록취소심판에 승소하여 위법성 시비에서 벗어나거나 상표출원의 우선권을 가지고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불사용취소심판과, 상표권자 등이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부정사용하는 경우 등에 소비자의 오인, 혼동을 막기 위해 등록상표를 취소시키도록 마련된 취소심판 등이 있음. 소송 특허소송은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볼복하여 특허 법원에 제기하는 심결취소소송과, 특허권 등의 침해로 인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일반 민사법원에 제기하는 침해금지가처분,손해배상청구소송과 같은 민사소송을 의미. 심결취소의 소 특허심판사건에 관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이는 행정처분에 관한 불복으로 일종의 행정소송이 되어 제2심에 해당하는 특허법원, 제3심에 해당하는 대법원의 판결로 최종 확정. 가처분 현재 특허권에 대한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본안소송의 확정을 기다린다면 특허권의 독점성이 파괴되고 권리자가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을 위험에 빠진 경우 신속하게 침해를 정지시키거나 예방을 하도록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  특허침해금지가처분결정에 따라 침해자는 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를 할 수 없게 되므로 그 효력이 막강하여 사실상 가처분단계에서 분쟁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음. 침해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등 권리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침해자 등에 대하여 ① 침해예방·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②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침해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③ 손해배상청구권과 함께 또는 갈음하여 신용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기타 고의로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① 침해죄로 고소할 수 있고, ② 법원은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 또는 침해행위로부터 생긴 물건의 몰수를 할 수 있으며, ③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종업원 등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침해행위자 외에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