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    PW  

  

 

제목 없음








 

 

 



상표(Trademark) :

상품을 생산 · 가공 ·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 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또는 이들 각각에 색채를 결합한 것). 따라서 기호상표, 문자상표, 도형상표와 이들의 결합상표, 색채상표나 입체상표와 같이 시각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대부분의 것은 상표로서 인정되지만 소리상표, 냄새상표, 맛상표 등과 같이 청각·미각·후각으로 지각할 수 있는 표장은 국내 상표법상 상표로서 등록받을 수 없음. 광의의 상표개념으로서 상표 외에 서비스표, 단체표장, 업무표장을 포함.

서비스 표(Service Mark) :

서비스업(광고업, 통신업, 은행업, 운송업, 요식업 등 용역의 제공업무)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 즉, 상표는 "상품"의 식별표지임에 반하여 서비스표는 "서비스업(용역)"의 식별표지라고 할 수 있음.

단체표장(Collective Mark) :

상품을 공동으로 생산·판매 등을 하는 업자 등이 설립한 법인이 그 감독하에 있는 단체원의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

업무표장(Business Emblem)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예 : YMCA, 보이스카웃, 대한적십자사, 청년회의소, 로타리클럽, 한국소비자보호원 등).



- 일정 방식심사 후 담당심사관이 출원순서에 따라 심사.

- 심사결과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출원공고결정을 하고 상표공보에 공고.

- 거절이유 발견시 그 이유를 출원인에게 통보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 제출기회 부여한 후 제출된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토대로 재심사.

- 출원공고가 있을 때에는 누구든지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고된 상표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심사관은 이 기간 중 제3자로부터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출원인과 이의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이의의 성립
   여부를 결정.

- 이러한 절차 후에 최종적으로 등록결정을 받게 되면 등록절차를 밟아야 종국적으로 등록됨.



상표권 발생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는데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10년이며,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출원에 의하여 10년간씩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므로 계속 사용을 하는 한 반영구적인 효력을 갖음.

상표권의 이전

상표권의 내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소유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을 말하며, 상표권도 무체재산권의 일종으로 일반재산권과 마찬가지로 자유로운 이전이 허용되어야 할 것이나, 상표법의 목적에 비추어 수요자 이익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일정한 제한이 가해지고 있음

사용권 설정

- 전용사용권

상표권자는 타인에게 상표권에 관하여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고, 전용사용권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내에서 지정상품에 관한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게 되며, 전용사용권의 설정·이전 등은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함(등록은 효력발생요건).

- 통상사용권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타인에게 그 상표권에 관하여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통상사용권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내에서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게 되나, 통상사용권자는 지정상품에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만 가지므로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은 없음. 전용사용권과는 달리 통상사용권의 설정 등은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 제3자 대항요건임.



- 상표를 등록할 경우 상표권자는 적극적으로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독점권과
   타인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금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아울러 타인이 자기의 등록상표 또는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등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 상표권자는
   그 자를 상대로 하여 침해금지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 타인이 자기의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표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사업상의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상표권자는 상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음.

- 상표권 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구제 방법으로는 민사적 제제조치로서, 사용 중지의 경고장 발송, 상표권 침해 중지
  의 가처분 신청, 상표권 침해 중지 또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케 한자에 대
  하여는 신용회복조치 등을 강구할 수 있으며, 아울러 형사적 제제조치로서 침해자를 해당 검찰청에 고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