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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소발명에 대하여 독점권을 부여하여 산업정책상 중소기업이나 개인발명가의 소발명을 보호ㆍ장려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특허제도를 보완하고자 하는 취지하에 실용신안제도를 마련한 것. 실용신안법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특허법과 그 이념이 같지만, 특허법의 보호대상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즉 발명임에 대하여 실용신안법은 고안, 즉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발명처럼 고도하지 않은 것이어도 된다는 점이 다름.



① 특허법의 보호대상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임에 대하여 실용신안의 그것은 단지 창작이면 충분하
    고 고도할 필요는 없음.

② 특허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발명에는 ‘물건'에 관한 발명과 '방법'에 관한 발명 모두 실용신안법은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이들의 조합에 관한 고안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물건'에 관한 고안만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
    방법'에 관한 고안은 보호대상으로 하지 않음.

③ 물질, 예컨대 농약, 의약, 미생물 등은 특허법 보호대상이 되지만 실용신안법상 보호대상은 되지 않음.

실용신안등록요건은 각각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으로 특허법의 규정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진보성에 관한 등록요건은 선행기술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은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또한, 국기·훈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고안, 공서양속에 위반된 고안은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받을수 없음.



실용신안의 출원 및 심사절차는 특허출원의 경우와 기본적으로 동일함.다만, 특허출원의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에만 도면이 첨부되지만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에는 반드시 도면이 첨부되어야 함.



① 특허출원인은 그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그 특허
    출원을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음. 다만,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최초의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없음.

② 변경출원을 하는 자는 변경출원서에 그 취지 및 변경출원의 기초가 된 특허출원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③ 변경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봄.



① 실용신안설정등록에 의해 비로소 실용신안권이 발생하게 되며,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을 밟고자 하는 자는 최초
    3년분을 등록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일시에 납부하여야 함.

②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실용신안등록출원일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