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    PW  

  

 

제목 없음




 

 

 


저작자가 창작한 저작물에 관한 일정한 사항(저작자 성명, 창작 및 맨 처음 공표연월일 등)과 저작재산권의 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 권리의 변동에 대한 사항을 저작권등록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등재하고 일반 국민에게 공개, 열람하도록 공시하는 것을 말함. 아울러 등록된 사항에 대하여는 추정력이나 대항력 등 법적 효력이 부여됨.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과 완성이 있기만 하면 어떠한 절차나 형식이 없이도 저작자에게 권리가 발생함(저작권법 제10조 2항). 이러한 무방식주의의 원칙에 따라 등록이라는 별도의 특별한 절차가 없이도 헌법과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음. 그러나 저작권 등록을 하면 등록된 일정한 사항에 대해 저작권법에서 부여하는 다음과 같은 직,간접적인 효과가 발생함으로써 저작자의 권리 보호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고, 나아가 저작물의 공시에 따른 간접적인 홍보 효과도 거둘 수 있음.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로 성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 저작물의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로 추정 받으며, 저작인접권자 및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도 이와 같음. 또한, 저작물의 창작연월일과 공표연월일, 저작인접물의 실연, 음반의 고정, 방송연월일 및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완료일, 갱신연월일, 공표연월일도 해당 사실을 등록하면 법에서 부여하는 추정력을 부여 받게 됨.

저작재산권, 저작인접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변동 사실이나 출판권 설정 등을 등록하면 이러한 사실에 대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 물론 권리 변동의 사실을 등록하지 않아도 권리 변동의 당사자 사이에는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권리 변동 사실을 부인할 때는 제3자에 대하여 변동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음.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명으로 공표한 저작물의 경우 저작자가 실명을 등록하면 저작물의 보호 기간이 공표 후 50년에서 저작자 사후 50년으로 연장되는 효과가 있고, 단체명의저작물이나 영상저작물의 경우 공표연월일을 등록하면 창작 후 50년에서 공표시 기준으로 50년까지 연장되는 효과가 있음.

저작권 등록을 한 자는 세관에 저작권 등록 사실 등을 신고하여 침해물품의 수출입으로부터 자신의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