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유럽에서 발효중인 것은 유럽특허조약 뿐으로, 현행 유럽특허제도는 유럽특허조약에 따라 설립된 유럽특허청에서 유럽특허조약(EPC)을 법으로 하여 시행되고 있다. 이에 현행 유럽특허제도를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유럽특허조약을 이해하여야 하며, 유럽특허조약은 특허요건에 관한 실체법과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의 절차에 관한 절차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 특허를 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특허요건은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 3가지이며, 이 3가지만 만족되면 세계 어느 나라 특허청이든지 특허를 주어야만 한다. 이와 같이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 가능성만 갖추면 특허가 허여된다는 원칙은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나 이들의 세부적인 조건은 조금씩 다르다.

- 신규성

① 우리 나라는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국내,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것은신규성이 없다. 이는 국외에서 팔리고 있는 물건이라도 그것이 그 나라에서 특허를 내지않았다면, 우리 나라에서 특허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럽특허는국,내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국,내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실린 것이면 신규성이 없다. 즉, 공지 조건에 외국까지 포함함으로써신규성 기준이 좀더 엄격하다고 할 수있다.

② 선출원이 공개되기 전에 후출원이 출원되는 경우, 그 후 출원은 신규성이 있는것이지만 한 나라에서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2개의 특허권이 있을 수 없으므로, 후 출원은 등록 받을 수 없다. 그런데 유럽특허에서는 심사는 유럽특허청 한곳에서 진행되지만 등록은 여러 나라에서 진행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선출원이 공개되기 전에 후출원이 출원된 경우, 그 선출원이 출원되어 있는 나라(즉, 그 선출원의 지정국)에서만 거절이 되고 다른 나라에서는 등록이 된다.

- 진보성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으면 진보성이 없다고 하여 거절이 되는 데,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상업적인 성공 등 부수적 사항이 진보성 판단에 도움이 된다는 점이다.

- 산업상 이용 가능성

유럽특허에서는 인간 또는 동물의 진단방법 및 치료방법은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다고 하여 특허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미국에서는 인간 또는 동물의 진단방법 및 치료방법이 특허대상이 되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인간의 진단방법 및 치료방법은 불특허대상이고, 동물의 진단방법 및 치료방법은 특허대상이 된다.

- 신규성의제

유럽특허제도에도 신규성의제 제도 즉, 신규성을 상실하고 6개월 내에 출원하면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제도가 있다. 그런데 이 신규성의제 제도가 우리나라와는 조건이 다르므로 주의해야 한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논문에 발표하거나 공인된 박람회에 출품한 후 6개월 내에 출원하면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보나, 유럽특허제도 에서는 박람회 출품, 억지에 의한 공개 등이 있은 후 6개월 내에 출원하는 경우에만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는 논문에 발표한 후 6개월 내에 출원하면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등록이 가능하나 유럽에서는 거절된다는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논문에 발표하기 전에 특허출원부터 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다.

- 불특허 대상

유럽특허에서는 식물 및 동물의 생물학적 육종방법 즉 자웅에 의한 방법은 불특허 대상이나, 미생물학적 방법은 특허 대상이다. 또한 변종식물은 불특허 대상이나 동물, 특히 형질전환동물(Transgenic animal)은 특허가 가능하다.

- 특허출원의 접수

유럽특허 출원은 독일 뮌헨의 EPO 본부, 네델란드의 헤이그 지청,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EPIDOS 또는 베를린 지부, 각 체약국 특허청에서 접수한다.

- 조사 보고서

유럽특허출원시 유럽 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외국인은 반드시 유럽 변리사를 통하여 진행시켜야 한다. 유럽특허는 영어, 독어 및 불어를 공용어로 지정하여 이들3개 언어 중 하나로 진행시킨다. 출원시 지정국을 정하여야 하는데, 최초 지정 후지정국을 더 늘릴 수는 없다. 모든 출원은 헤이그 지청으로 모이고, 헤이그 지청에서 출원을 분류하고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Search Report)를 만든다. 이 조사보고서는 인용참증과 함께 출원인에게 보내지며, 출원인은 조사보고서를 받고 명세서 및 청구서를 보정할 기회를 갖는다. 유럽특허는 심사단계에서 조사와 실체심사가 분리되어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나라가 동일 심사관이 조사와 심사를 하고 있으나, 유럽특허에서는 조사는 헤이그지청에서 행하고,심사는 뮌헨 지청에서 행한다.

- 출원공개

유럽특허출원은 최초 출원일로부터 18개월 후에 즉시 공개된다. 유럽특허청의 조사 보고서는 질이 높기로 유명하며, 이 조사보고서는 명세서와 함께 공개공보에 실리게 된다.

- 심사청구

심사청구 기간이 우리나라는 출원일로부터 5년으로 되어 있으나 유럽특허에 있어서 는 조사보고서가 공개공보에 실린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하게 되어 있다.

- 실체심사

헤이그 지청에서 공개를 하고 난 후, 조사보고서, 인용참증 등 모든 자료는 뮌헨의 심사국으로 보내지며, 뮌헨의 심사관은 헤이그의 조사심사관이 보내준 인용참증자료 내에서만 심사를 하게 된다. 심사는 3인의 합의체로 진행되며, 담당심사관이 일을 주관하여 처리하지만, 최종적으로 합의체에서 심리한 후 투표를 하여 결정한다.

출원인이 심사청구하면 심사청구 순서에 따라 심사가 진행되는데 의견제출통지서(First Communication; 유럽특허제도에서는 Office Action을 심사관과의 의견 교환이라는 의미에서 Communication이라고 한다)가 나오면 출원인은 제기된 논점에대하여 2개월 내지 4개월 내에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유럽의Communication은 매우 자세하고, 출원인에게 등록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방식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유럽에서의 등록률은 80% 정도로 상당히 높다.

- 등록공고

Communication에서 제기된 논점을 극복하여 등록사정이 되면, 명세서가 등록공보에 실리게 되는 데, 이때 청구범위만은 유럽특허 공용어인 영어, 독어, 불어의 3개의 언어로 실리게 된다.

- 특허권의 설정등록

등록사정을 받고 3개월 내에 지정국에 그 나라 말로 된 명세서 전문의 번역문과 등록료를 납부하면 지정국 각국에서 특허권이 설정되고 특허출원 절차는 종료하게 된다. 이때 각 지정국에 그 나라 말로 된 명세서를 제출하기 위한 번역료와 등록료에 많은 비용이 든다.

- 심판

한편, Communication을 극복하지 못하고 거절사정이 되면, 거절결정서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는 뮌헨 제3지청의 심판부에서 담당한다. 심판부는 3인 내지 5인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며, 유럽특허청에서는 특허만 다루므로 의장 및 상표 심판부는 없고 화학심판부 2, 기계심판부 1,전자심판부 1 및 그 외 절차상의 문제를 다루는 법률심판부 1가 있다. 심판에 올라오는 사건은 모두 담당심사관에게로 다시 가며 담당심사관은 다시 심사하여 1개월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담당심사관이 다시 심사하여 등록이 결정되면 등록결정이 되고, 거절이유를 극복하지 못하면 다시 심판부로 와서 심판이 진행된다. 심판부에서도 보정의 기회가 주어지므로 우리나라에 비하여 여러 번 보정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볼 수 있다. 심판에 의하여 거절이유가 극복되면 등록사정이 되고 거절이유가 극복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는 더 이상의 불복수단은 없다.

- 이의신청

유럽특허에서 등록은 각국에서 되는 것이므로 등록된 특허를 무효화시키는 것은 각국의 법에 맡기고 있다. 따라서 등록된 권리를 무효화시키기 위해서는 각국에서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해야 하므로, 비용도 많이 들고 각국마다 심결이 다르게 나올수 있으므로 법적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유럽특허제도에서는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이의신청제도를 이용하고 있는데, 등록후 9개월 이내라면 이의신청제도를 이용하여 유럽특허청에서 한 번의 절차를 통하여 등록된 특허를 취소 시킬 수 있다. 이의신청 기간은 등록공고 후 9개월까지이며, 이의신청 중에 출원인에게는 보정의 기회가 주어진다.

- 출원시 지정국은 예비지정만 하고 지정료는 후에 낸다.유럽특허제도에서는 출원시에 지정국을 정하여야 하며, 지정료는 조사보고서가 공개되고 난 후 6개월까지 납부하면 된다. 지정국을 지정하는 비용이 만만치 아니하므로, 출원시 전 유럽을 예비지정 하고 나중에 원하는 나라만 지정료를 내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이는 시간을 가지고 지정국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잇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Search Report를 받아보고 출원발명의 특허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경우 지정국을 포기할 수 있으므로 쓸데없는 비용의 지출을 막을 수 있는 잇점도 있다.

- Search Report를 받아보고 출원심사를 청구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Search 제도가 없으므로 보통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여 심사기간을 단축시키고 있지만, 유럽특허에서는 Search 제도가 있으므로 SearchReport를 받아 본 후 심사청구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특히, 유럽은 Search Report의 수준이 높고, 또한 심사관은 Search Report에서 인용된 참증에 한하여 특허성을 판단하므로, Search Report를 받아본 후 출원발명을 인용된 참증과 비교하여 다시 한번 특허성을 검토하여 출원을 진행시킨다면, 비싼 심사 청구료가 헛되게 쓰이는 기회를 줄일수 있을 것이다.

- PCT를 통하여 유럽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우리가 유럽특허를 취득하는 방법에는 직접 유럽특허청에 출원하는 방법과 PCT를 통하여 유럽특허청에 출원하는 방법이 있다. PCT를 통하여 유럽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최초 출원일로부터 21개월 또는 31개월 내에 유럽특허청에 번역문을 내고 유럽특허 단계에 진입한다. 유럽특허단계에 진입하면, 이미 PCT에서 국제공개가 되었으므로 유럽특허청의 공개절차는 생략되며, 따라서 심사청구도 번역문을 제출할 때 동시에 하여야 한다.